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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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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용호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69, 2023. 6. 29.
입법부작위 위헌확인
입법부작위위헌확인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전염병예방법
2014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7830, 2014. 7. 15., 인용
재결 이행청구
재결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행정심판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7828, 2014. 7. 15., 인용
재결 이행청구
재결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심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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